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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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이앤에스 1 한별 1 이산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한울 1 화우 1 사람 1 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근 1 정희선 1 이경우 1 송병춘 1 이동산 1 기영조 1 박성민 1 구정훈 1 김지림 1 김성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45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275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